1장. 경제학의 기본개념 (2)자본주의와 사회주의

1장. 경제학의 기본개념

 

 2.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

 가. 사유 재산제도가 인정된다. 즉, 소비재는 물론 자본에 대해서도 사적소유와 자유 처분 원칙이 허용된다,
 나. 시장경제가 성립된다. 모든 재회가 상품으로 생산되어 시장에서 판매와 교환을 통해 가격을 형성한다. 이러한 가격을 매개체로 생산량과 생산 방법, 분배 양식이 결정된다.
 다.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자유 결정주의가 존재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와 소비 선택의 자유가 허용된다.
 라. 노동력의 상품화가 존재한다. 즉, 노동력이 법적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된다.
 미. 사적 자본과 사회적 생산이 형성된다. 자본가들의 영리주의에 의해서 형성된다.

3. 자본주의 경제발전 과정 및 형태 

 3-1. 상업자본주의 (15~18세기)

 중상주의적 경제 정책하에서 상인 자본이 국가의 보호 아래 육성된 시대이다.
 
* 특징
  객주제도 및 전대 제도를 발달시켜 시장을 위한 상품 생산을 가능하게 함.
 공장제 수공업을 발전시킴.
  (공장제 수공업이란 가내 공업과 공장제 공업의 과도기적 경영 형태로 각자 직장에서 분산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던 수공업자들이 동일한 공장에 모여 분업을 가능하게 한 경영 제도이다. 생산기술은 수공업이나 자본가와 임금노동자는 분리되어 있다)
 

3-2. 산업자본주의 (자유 자본주의 1740~1870)

 산업혁명 시기로부터 1870년에 이르기까지 근대자본주의가 성립된 시대이다.
 
* 특징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였고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소득분배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기계사용으로 인한 산업 혁명은 노동력 과잉과 임금 인하를 불렀고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
또한, 공황 발생이 대두되어 약소 기업이 도산하였다. 
 (기계 공업발달로 생산량이 증대되었으나 노동자 해고로 인한 소비 감소와 과잉생산은 판매 부진으로 이어짐) 

 

3-3.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1870~1930)

 1870년대에 이르러 산업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약소 기업은 도산되고 대기업이 생존하여 독점자본주의로 변화된 시대

* 특징
 기업이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은행자본에 의한 산업자본의 지배로 이어졌다.
또한, 과잉생산과 만성적 불황으로 불경기와 실업자가 장기간 존속하게 되었다.
(은행자본의 결합과 집중으로 생산력은 증대되지만 구매력이 부족하여 소비감소로 이어지며 생산 과잉 초래. 이런 상태에서는 급격한 생산 조절이 불가능하며 불황이 발생하고 장기간 실업자가 발생하게 됨)
제국주의적 양상이 대두되는데 국내시장이 협소해지면서 해외시장 개척으로 경제 전쟁이 등장하게 된다. 
이에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실업자 구제와 완전고용의 실현을 위해 국가 통제 강화가 시작되었다.

 

3-4. 혼합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1930년 이후)

 자본주의 경제의 모든 폐단을 제거하면서 공경제 부문을 확대해 가는 경제체제이다.

*특징
 국민경제가 계획적으로 운영되며 정부가 경제계획의 목표를 설정하여 복지국가를 실현하였다.
 그 예로 1962~1966년까지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을 들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자의 생활과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기업은 점차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이윤 획득을 위해서는 불량품을 생산해도 무방하다는 종래의 기업가 자세가 시정되었다. (그 예로, 공정거래법 제정과 소비자 보호 입법이 제정되었다)

 

4. 자본주의 붕괴론

 하나, 노동을 기계로 대체
 둘,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
 셋, 이윤을 저하 
 넷, 자본집중
 다섯, 산업예비군과 빈곤의 심화

5. 사회주의 경제

 5-1. 배경

 1917년 10월,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발생
 2차 대전 후 중국, 동구 제국, 북한, 쿠바가 사회주의를 채택하였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실용주의를 채택하였고, 1992년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였다. 
 

 

5-2. 특징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운영으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 단체, 노동조합 등이 공유하여 사회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계획경제의 실시는 경제 사회의 기본문제로 의식주를 중앙계획기관인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해결하게 되었다,
 영리 경제가 아닌 공동 경제로 경제 활동이 개인의 이윤추구가 아니라 이익에 목표를 가지게 되며 노동자를 계급상으로 지배하였다.

6. 경제분석 방법

6-1.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

 가. 미시적 분석
  가계, 기업, 노동자 등과 같은 개별경제주체의 행동을 분석한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국민 경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개별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 과정과 자원의 배분,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서의 정책적 대응을 제시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미시적 경제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은 가격론이다,
A. Smith의 국부론(분업론)은 1776년부터 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가격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국부론: 이기심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면 경제는 조화롭게 발전한다는 자유주의 경제사상)

 나. 거시적 분석
  국민경제 전체를 직접 분석하고 그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큰 규모의 경제 시스템을 주로 다룬다.
 A. Marshall의 숲의 이론, 숲의 전체를 국민 경제로 간주하고 분석한다. 
즉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 소비, 저축, 투자, 화폐량 등을 통계적으로 포착하고 그 상관관계를 포착하여 국민경제의 전체 흐름을 분석한다.
 이 분석 방법에 의해서 수립된 거시경제 이론은 대표적으로 화폐수량설, 국민 소득론이 있다.
 경제 성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6-2. 동태분석과 정태분석

  가. 동태분석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법
 현실 경제에 있어서 여건(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변화와 시간적 요소(상품가격, 소득, 생산량, 수요량 등)의 변화를 인정하면서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나. 정태분석  
  일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법
  현실경제에 있어서 여건의 변화가 시간적 요소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6-3. 균형분석

-경제 재량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하고 경제질서 및 활동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법칙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면 균형가격이 결정된다. 수요공급의 법칙)
-자본주의 초기(1870년 이전)에 타당하다. (가격 하락은 소비를 증가시키고 생산을 증가시킨다. 가격 상승은 소비를 감소시키고 생산을 감소시킨다. 가격 자동조절 작용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