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가격 이론(1) 시장 형태와 가격 결정

4장. 가격이론

 

 1. 교환이론 및 시장

 

  1-1. 교환 현상

    시장에서 성립하는 가격을 매개체로 상품과 상품 또는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과정

  1-2. 교환론

   시장 형태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 형성 원리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형태를 규명하는 이론

    가. 완전경쟁시장 - 완전경쟁가격

    나. 독점시장 - 독점가격

    다. 불완전 경쟁시장 - 불완전경쟁가격

 1-3. 일물일가의 법칙

  동일한 재화에 대해서는 1가지 가격만이 성립되는 법칙

그러나 이 법칙은 완전경쟁시장에서만 적용된다. 불완전 경쟁시장에서는 동일한 재화에도 여러 가지 가격(독점가격, 과점가격)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2. 시장 형태

 

  2-1. 완전경쟁시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장 형태

   가. 시장에 있어서 경쟁의 순수성과 시장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나타나는 시장 형태

   나. 경쟁의 순수성: 판매자(공급자)와 구입가(수요가)의 수가 많으며 이들의 거래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누구도 단독적으로 시장 가격을 좌우할 수 없어 오직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수요공급법칙만으로 적응하는 시장 형태이다. 즉 시장지배력이 없는 경우

   다. 시장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조건

     - 시장의 참가자유: 누구든지 자유롭게 판매자가 될 수 있다.

    - 생산요소의 안전 이동성: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는 모든 기업과 산업에 자유롭게 이동

    - 수요공급의 자유 조절성: 수요량, 공급량, 생산설비 등은 자유롭게 증감되어야 한다.

    - 수요공급의 동결성: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특별한 조건 없이 매매가 성립한다.

이처럼 경쟁의 순수성과 시장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어 완전경쟁시장이 성립

 

 2-2. 독점시장

  가. 시장에서 공급자 내지 수요자의 수가 적으면서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 나타나는 시장 형태

  나.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수요와 공급이 동질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생산물의 차등화가 발생하고 독점시장이 발생한다.

  다. 생산물의 차등화가 발생하는 조건

   - 운송비의 존재: 수요자는 가급적 근거리 공급자로부터 구입하려는 경향(운송비 절약)

   - 수요자가 시장 및 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공급자만을 선택(독점)

   - 동일한 상품에서도 품질, 성능 디자인, 판매 조건 등의 차이에 의하여 특정 공급자를 선택(독점)

 라. 독점의 형태

 

*독점 상태를 조정하는 원인에 따라

   -자연적 독점: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독점이 성립하는 경우(ex. 온천업, 광산업, 석유 사업)

   -법률적 독점: 국가가 특수한 목적(재정적 수입)으로 특정 산업에 특권을 부여하는 경우(ex. 전매사업)

   -경제적 독점: 격심한 자유경쟁으로 인한 기업의 대규모화와 자본의 집중으로 결국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 발생(ex. 재벌기업)

   -공공 독점(국가적 독점): 거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공익사업(ex. 철도, 수도, 전력 등)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중 어느 쪽에서 독점이 발생하는가에 따라

  -완전독점(단독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가 단 1인일 경우 경쟁자가 전혀 없는 경우.

즉, 독점자가 임의로 가격과 공급량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경우 복수가격을 취할 수 있다. 국내시장에서는 고가로 판매하고 외국시장에서는 염가로 판매할 경우 복수 가격제를 취하는 것을 차별독점이라고도 한다.

 -공급독점: 공급자(판매자) 측에서 독점이 성립하는 경우

 -수요독점:　수요자(구입자) 측에서 독점이 성립하는 경우

 -쌍방독점: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에서 독점이 성립하는 경우

 

*과정

 -경쟁자가 전혀 없는 완전 독점도 아니고 경쟁자가 많은 완전경쟁도 아닌 소수의 경쟁자가 시장공급의 거의 전부를 담당하는 시장 형태(ex. 자동차, 이동통신, 맥주)

 -특징:　과점 기업들은 상호 간에 협조적이나 공급량을 조절, 과점 가격(관리 가격)은 경쟁적이나 가격 경쟁 회피, 공동 이윤의 극대화, 신규 기업의 시장 참여를 억제

 -독과점품목 지정 요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감시)

시장점유율 50% 이상 - 1개 사업체/ 시장점유율 75% 이상 - 3개 사업체

 

*복점

과점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써 경쟁자가 2인일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 각 경쟁자는 상호 간의 태도 반응(협력)을 고려해 가면서 가격 정책을 취한다. (ex. 항공회사)

 

*불완전경쟁시장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 형태로 완전독점과 완전경쟁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경우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생산물의 자동화가 인정되는 경우 나타나는 시장 형태

 -경쟁자는 비록 다수일지라도 개개의 기업들은 경쟁상대의 대항적 행동을 예상하면서 임의로 가격을 좌우할 수 있어 결국 독점력 행사가 가능한 시장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