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분배이론(1)

5장. 분배이론(1) 

 

1. 분배의 개념

  한 사회(국가)가 일정 기간(1년)에 산출한 국민 순 생산액은 그 생산에 참여한 생산요소 제공자들이 소득으로 분할하는 과정

 2. 소득의 종류

  2-1. 
   재산소득: 재산(생산재, 수익재)을 소유하면 발생하는 소득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형성된 소득
   근로소득: 노동력 제공자에 의하여 획득하는 소득(ex. 소득)

  2-2.
   계약소득: 고용계약, 대차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소득
   잔고소득: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와의 차액에서 성립되는 소득(ex. 이윤)
 

 2-3. 

   본원적 소득: 직접 생산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획득하는 생산적 소득
   파생적 소득: 직접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타인의 본원적 소득에서 파생되는 용역 소득
 

 2-4.
   화폐소득: 화폐 형태로 받는 소득
   실질소득:　화폐로 매입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으로 표시된 소득
            즉, 화폐소득/ 물가지수(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소득은 감소

 3. 로렌츠 곡선

  미국의 통계학자, 일국의 소득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분배되느냐를 측정하는 곡선이다.
   소득의 누적비와 인구 누적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등선이 되나 소득의 누적비가 인구 누적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낸다. 현실적으로 소득의 분배는 일반적으로 불평등.
   *원인: 재생 소득의 격차, 개선의 능력 차이, 경제 정책의 운용 효과(ex. 사회간접자본, 국민복지후생시설)

 4. 임금론

 

  4-1. 임금의 개요 및 종류

   가. 개념
    일정한 노동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로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육체적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 정신적 노동의 대가는 급료로 규정한다.
   
   나. 임금의 종류
    -시간급: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장점: 계산이 간단하고 임금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품질이 향상
      단점: 노동 의욕이 저하되어서 생산 능률이 감소

    -성과급: 노동자의 능률(생산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장점: 노동 의욕이 증대되어 생산 능률이 향상 
      단점: 임금 계산이 복잡하고 노동자 자신이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물의 품질이 저하

    -프리미엄급: 시간급과 성과급을 종합한 것으로 임금의 최저한을 정해놓고 노동의 능률 증가에 따라서 임금의 증액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보해 주면서 능률향상이 목적이다.

    -생활급: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지불하는 임금(ex. 물가수당, 가족수당, 지역수당)
     능률급: 노동자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지불하는 임금(ex. 장려금)
     직능급: 일정한 직무상의 직위에 따라 지불하는 임금(ex. 직책 수당)

    -화폐임금: 화폐의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즉,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실시하는 임금의 형태
     실물임금: 생활물자, 후생시설의 이용이란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즉, 사회주의 경제하에서 실시하는 임금의 형태(ex. 주택, 식량, 의료)

    -명목임금: 임금의 크기를 측정함에 있어서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임금
     실질임금: 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실물재(재화량)로 표시하는 임금

    -Sliding System: 명목임금의 고정성에서 오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으며 명목임금을 물가지수 또는 생계비 지수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윤분배제도: 기업이윤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예정된 기준에 따라 초과분을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노사관계의 대립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ex. 주식분배)

 4-2. 임금의 결정

  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의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보장된다.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

 4-3. 임금학설

  가. 노동생산비설
   임금 수준이 장기적으로는 자연 임금(최저생계비)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학설이다.
   -자연 임금: 자기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필요한 생계비(최저생계비)
   -시장 임금: 실질임금으로써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금
  
  나. 임금기금설
   사회의 총자본 중에서 임금 자본에 충당되는 자본(임금 기금)은 고정(일정)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임금수준은 노동자 수(증감)에 따라서 결정되는 학설.
   평균임금=임금 기금/노동자의 수,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킨다.
   노동조합의 운동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노조에 의해서 일부 산업의 임금을 인상하면 타 산업의 임금이 인하되기 때문이다. (임금 기금 고정)

  다. 한계생산력설
   임금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공헌한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학설이다.
   기업가는 임금과 한계생산력이 일치되는 점까지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주장

 5. 지대론

  5-1. 지대의 개념 

   생산요소인 토지 용역에 대한 가격이다. 즉, 토지는 본원적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 사용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격이다.

  5-2. 지대의 결정이론

   가. 차액지대: D.Ricardo가 주장, 토지의 비옥도(생산력) 차이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 
    즉, 열등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양과 우등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양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의미하며 인구가 적고 농산물의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우등지 경작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열등지에서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고 농산물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이 상상하며 우등지와 열등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지대는 지주에게 지불한다.

   나. 절대지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의 사적소유가 인정되므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토지의 사적소유가 인정될 경우 지주는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최열등재에서도 생산력과 관계없이 지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대는 생산비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대의 존재는 생산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

   다. 독점지대: 토지의 공급이 독점되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되는 지대로 독점된 토지에 대하여 수요자가 많아서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그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간접적으로 독점화되어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라. 준지대: A.Marshall이 주장, 자본 설비(기계)를 이용함으로써 획득되는 초과이윤이 지대가 된다. 
    즉, 총수입에서 기계설비 이외의 생산요소비용(임금, 이자, 원료비)을 공제한 나머지 이윤이다. 고정자본재(기계설비)를 충분히 이용하면 생산량이 증가하여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