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1장. 화폐금융이론 (1)

<거시경제학> 1장. 화폐금융이론 (1) 

 

1. 화폐경제의 기본적 성격

  1-1. 화폐는 경제 순환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 즉, 물물교환(자연경제)에 있어서 화폐 경제로 변천하였고 개별경제(가계, 기업) 상호 간에 화폐를 매개체로 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여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해 준다.
  

  1-2. 화폐는 적극적으로 실물 경제와 가격에 영향을 준다. 즉, 화폐는 실물경제(생산설비)에 투자하고 생산구조의 변경(기계 공법&자동화) 및 가격체계의 변경을 가져와서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준다.
   *가격 체제의 변경: 화폐-생산설비-투자-생산량 증가-가격 하락-소비증가
  

  1-3. 화폐경제는 세계 경제의 성격을 가진다. 즉, 각국은 자연조건이나 생산기술이 서로 상이하여 외환시세(화폐)를 매개체로 무역 거래가 성립하여 경제발전과 안정을 가져온다.

 2. 화폐의 기능

 

  2-1. 교환 수단의 기능

  화폐가 모든 재화에 계속적인 교환을 매개체로 하여 물물교환(자연경제)이 간접적인 중계교환으로 변형되어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 기능을 하게 된다.

  2-2. 가치척도(계산화폐의 기능)

 모든 재화의 가치가 화폐에 의해서 측정되고 가격으로 표시된다.   => 본원적 기능
 

  2-3. 지급수단의 기능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화폐를 지급함으로써 결제된다. 납세, 증여도는 화폐를 지급함으로써 가치를 일방적으로 이전한다.  => 파생적 기능

  2-4. 가치저장수단

  화폐는 개인이 원하는 재화를 구입하고 경제 가치를 저장,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금, 은과 같은 일반재화보다도 화폐가 가치저장수단에 타당한 이유는 유동성이 커서 필요한 경우에는 원하는 재화와 교환이 가능하고, 보존비용이 저렴하다는 데 있다.  

  2-5. 자본의 기능

  화폐자본으로부터 생산 자본(설비)이 이전되면 상품 자본으로 이전되어 판매하고 다시 화폐 자본으로 회수할 수 있다. 

 

3. 화폐의 형태

 3-1. 실가 화폐와 기호 화폐

  가. 실가 화폐: 액면가치(통용 가치)와 소재 가치(재화가 갖고 있는 실질 가치)가 일치되는 화폐이다. (ex. 금화)
      -주조재: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금속은 언제든지 주화로 제조
      -처분재: 주화는 언제든지 파괴하여 화폐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나. 기호화폐: 액면가치와 소재 가치(실질 가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화폐이다. (ex. 정부화폐, 어음 등)
      -보조화폐: 액면가치가 소재 가치보다 크며 소액 지대의 편리를 도모하여 사용한다. (ex. 전화, 교통카드)

3-2. 정부화폐와 은행화폐(발행 주체가 정부이며 시중은행과는 구분)

  가. 정부화폐: 정부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불환지폐이다. 법률상 강제 통용력을 갖고 있는 법화를 의미하며 국가가 법률 통용력을 보증하는 화폐이다. 재정 수입의 부족이나 보충 등의 이유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발생하며 특별한 권력적 조치(조세징수, 공채발행)를 취하지 않는 이상, 회수가 되지 않으므로 화폐량이 증가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물가 상승) 
 
 나. 은행화폐: 시중은행이 거래상 필요에 따라서 발행하는 화폐이다. (은행권, 예금통화)
     -은행권(어음): 상업 어음 할인에 의해서 발행하며 어음이 결제되면 발권은행으로 회수한다. 화폐량의 감소로 인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
     -예금통화(요구불예금): 수표로써 지불을 결제하는 당좌예금으로 거액 거래에 사용한다. 경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정부화폐(현금)보다는 이 예금통화(수표)의 사용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4. 화폐발행제도

 

 4-1. 개념

 화폐 상호 간의 관계와 화폐 발행 방법을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이다. 즉, 통화의 통일, 수량제한 등의 목적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4-2. 종류

   가. 본위제도: 화폐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본위제도의 종류
     -금속본위제도: 화폐의 단위 가치가 금속의 일정량과 결부된 제도이다.
       단본위제: 본위화폐로 사용되는 금속은 일반적으로 금과 은에 많이 사용하며 이 중 한 가지만 사용         복본위제: 금과 은의 2가지 화폐를 다 같이 본위화폐로 사용하는 제도(양본위제, 평행본위제)
       금본위제: 유통화폐가 금과 결부되어 있는 제도로 화폐의 액면가치와 소재 가치가 일치되는 제도이다. 화폐의 공급(발행)이 금의 수량에 제한받기 때문에 화폐 남발에 의한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없다.       
 

  나. 발권제도: 화폐 발행 방법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5. 지폐본위제도

  금속본위제도와 대립된 제도로써 화폐단위를 국가가 부여하는 강제 통용에 의해서 유통되는 지폐를 본위화폐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화폐의 발행을 국민경제 거래상의 필요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화폐 발행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화폐 남발에 의한 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