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화폐금융이론 (2)

1장. 화폐금융이론 (2)

 

6. 관리통화제도

  과학적으로 관리된 지폐본위제도이다. 

  6-1. 배경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계 각국은 금본위 제도를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전후 각국에서 인플레이션과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6-2. 특징

   가. 화폐의 공급을 금 보유에 제약시키지 않고 거래에 실질적 필요에 적응하여 공급할 수 있다.
   나. 중앙은행은 강력한 발권고 조작(금융정책 수단)을 취하여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고 있다.
   다. 발권고 조작
    -개념: 중앙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의 한도를 조작하는 제도이다. 즉,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통화량을 다음 3가지 방법에 의하여 흡수한다.
    -방법
     ㄱ. 공개시장 조작(정책)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국채)을 공개시장(증권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통화량을 흡수하는 정책이다. 반대로 통화량이 감소할 경우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구입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ㄴ. 할인 정책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에 의해 시중은행에 신용을 부여하는 경우 재할인율을 변경(인상, 인하)함으로써 신용의 이용 가능성(대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ㄷ. 지불준비금 정책
        시중 은행의 신용창조는 지불 준비율(시중은행이 총예금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비율)에 크게 좌우되므로 중앙은행이 지불 준비율을 인상, 인하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이다.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시중은행의 지불준비율은 인상되고 신용창조는 억제되며 통화량은 감소한다.  
      *통화량이 감소할 경우- 시중은행의 지불준비율은 인하되고 신용창조는 장려되며 통화량은 증가한다.
      (신용창조: 시중 은행이 예금을 기초로 대출을 통하여 당좌 예금을 창조하는 현상) 

 

 

6-3. 발권제도 

   가. 개념
    중앙은행에 화폐 발행 방법을 규정한 제도이다. 즉, 금지금(금보유)으로 준비할 것인지 유가증권(국채)으로 준비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금지금(金地金): '순금'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순금 덩어리

   나. 종류
    -정화준비제도(비례준비제도): 화폐 발행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금보유를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일정 비율은 일반적으로 발행액의 1/3 정도이다.
    -보증 준비 제도: 정화(금보유) 준비 내에서는 무제한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경제계의 사정에 따라서 유가증권(국채)을 보증으로 발행하는 제도이다.
    -최고액 제한제도: 화폐의 발행고(총통화)에 대해서는 최고한도만을 규정하고 화폐 발행 준비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자유재량에 위임하는 제도이다.
   

  6-4. 통화주의와 은행주의 

   19세기 영국, 화폐 발행 제도에 대한 통화논쟁에서 이 두 가지 주의가 대립하였다.
   가. 통화주의
    -화폐 발행은 전액 금준비를 필요로 하는 주의이다. 즉, 금지금(금보유)에 의하여 화폐를 발행하면 물가가 자동으로 조절된다는 주의이다. 
    -단점: 금의 국제 간의 이동(화폐의 이동)을 상품 수출입에 의한 무역 거래에서만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금의 이동이 무역의 수지에서 발생하는 점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나. 은행주의
    -화폐 발행을 상거리 실제 수요에 적합하도록 발행하는 주의이다. 즉, 은행이 자유재량에 위임하여 화폐가 발행된다는 주의로 화폐가 상거래 실제 수요에 적합하도록 발행하며 화폐 남발의 우려가 없다. 
    -단점: 은행의 기능인 수동적인 면만 주장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무시한 점, 발친고 조작으로 통화량이 변동(증감)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 단점이다.

 

  6-5. 화폐가치 학설

 

   가. 금속학설
    화폐는 타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화폐 자신도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타 재화와 비교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화폐가치는 화폐의 소재인 금지금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으로 현실 경제로 볼 경우, 소재 가치가 없는 불환 지폐가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나. 명목학설
    -배경
     10세기 이후 은행권(어음), 예금통화(당좌수표) 등이 유통됨에 따라서 화폐의 명목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개념
     화폐의 소재 가치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화폐의 지급수단, 교환수단, 가치 척도 등을 수행하며 화폐의 기능에 중점을 둔 학설이다.
    -종류: 화폐국정설(지급수단), 지도증권설(교환수단), 추상적 계산단위 설(가치척도)
 

 

6-6. Fisher의 거래수량설

   가. 화폐가치의 결정(물가 수준) 및 그 변동에 관한 이론이다. 즉, 화폐의 유통속도(V)와 상품의 거래량(T)이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물가 수준(P)은 화폐 수량(M)의 증감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학설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MV)과 물자의 거래총액(PT)이 동일하다는 교환방정식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MV=PT, P=MV/T
 따라서 V와 T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P는 M에 의해서 변동된다.  
  
   나. 단점
    -사회 관습상 현금통화(M) 이용액과 예금통화(M1) 이용액이 일정 비율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 변동 과정에서는 이 양자의 비율이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불경기: M의 이용도가 높으면 경제 사정이 불안하여 부도가 발생한다.
     호경기: M1의 이용도가 높으면 경제 사정이 안정된다.
    -상거래 관습상 현금통화 유통속도(V)와 예금통화 유통속도(V1)가 일정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화폐의 유통속도는 경기변동과 더불어 변동되기 때문이다.
     불경기: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화폐보다 제화를 보유하며 현금통화 유통속도가 높다.
     호경기: 화폐가치 상승으로 재화보다 화폐를 보유하며 현금통화 유통속도가 낮다.
    -상품의 거래량(T)이 현금통화(M)의 증감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가정도 인정될 수 없다. 
    -회폐수량(M)의 증가는 물가 수준을 일률적으로 등귀시킨다고 가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제가격(P)이 각각 다른 비율로 등귀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결론-- 
     이 학설은 결점 4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타당하다. 그 이유는 완전고용 상태 아래에서 화폐 수량의 증가는 생산의 증가를 일으키지 않고 오직 P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6-8. 잔고수량설과 소득수량설

   가. 잔고수량설
    상품의 유통에 필요한 화폐 수량은 경제 수치(정부)의 현금보유량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물가 수준(P)은 직접적으로 화폐의 공급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고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학설이다.
     ex. 정부- 현금잔고량이 증가하면 통화량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 현금잔고량이 감소하면 통화량은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나. 소득수량설
    화폐 소득의 증가가 화폐 수량의 증가를 가져와서 결국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 반대로 화폐 소득의 감소가 화폐 수량의 감소를 가져와 물가 수준은 하락한다. 

 

  6-9. 금융정책

   가. 개념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 정책 및 신용에 관한 정책이다.
    -금융정책수단(방법): 양적금융정책(공개시장조작, 할인정책, 지불준비금 정책), 질적금융정책(소비자 신용통제, 부동산 신용통제, 중친 금융지원통제, 수입금융지원통제)
   
   나. 목표
     -통화가치의 안정: 화폐의 구매력을 안정시키고 국내물가 수준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한다.
     -외환시세의 안정: 화폐의 대외적 가치는 외환시세로 표현한다. 금융정책은 이러한 외환시세의 변동 요인이며 국제수지, 국내물가 수준, 해외물가 수준 이 3가지를 적절히 조절한다. 외환시세의 안정을 기하여 완전 고용을 달성한다.
     -원활한 자금 공급을 시도한다. 경제발전은 생산성 향상에 있으며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자금면(기업)에서 오는 자금제약을 탈피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