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국민소득이론

3장. 국민소득이론

 

 1. 국민소득의 순환 모델

   국민소득이 분배되어서 지출, 소비, 저축, 투자가 되는 과정이다. 즉, 경제 순환과정을 의미한다.
  *생산- 분배- 지출- 소비, 저축- 투자 - 생산
  *순생산물(국민소득)= 1년간 생산한 재화의 총 가치 -(감가상각비+사용 원재료 가치) 

 2. 국민소득의 특징

  가. 국민소득은 거시경제학의 발전이다. 소비자 극대만족, 기업의 극대이윤, 균형가격의 결정과 같은 미시적 분석으로써는 국민 경제를 파악할 수 없다. 개별경제의 합계로서 나타나는 국민 총소득, 총소비, 총 저축, 총투자 등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적 소득분석이 중요해졌다.
 이론과 통계와의 결합한 경향으로 통계학 발전과 함께 경제 이론에 통계적 수치를 적용한 계량경제학이 등장하면서 국민소득은 화폐가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경제계획의 목표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경제 순환에서의 저축과 투자

  3-1. 저축

   가. 개념: 국민소득 중 소비하고 남은 잔여분을 의미한다. 일국의 생산력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 국민 소득이 파국점(소득이 전부 소비되는 점)을 초과할 경우 저축이 발생한다. 

 

   나. 역할: 저축은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기름이 된다. 기업에서 고정자본 사실의 소모 부분은 저축으로 보충하여 재투자하고 생산 규모를 확대하여 저축으로 확보해서 새로운 투자를 한다. 저축은 경제 순환과정에서 소득 내지는 생산물의 누락분을 의미하며 기업의 생산물을 판매한 판매 대금은 기업 비용으로 방출하여 개인 소득으로 유입시킨다. 
 개인의 소득 중 소비 부문은 기업의 수입으로 환원되지만 저축 부문은 경제 순환과정에서 누락되어 은행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기업의 수입이 되지 않는다. 결국, 기업 측에서 수입이 지출보다 부족하여 차기 생산 활동은 축소되어 투자가 필요해진다.

  3-2. 투자

   가. 개념: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신 자본재의 수요를 의미한다. 
   
   나. 종류
    -실질적 투자: 실물 자본이 증가하는 투자(ex. 공장 건물,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
    -금융적 투자:　기본 발행된 유가 증권에 대한 투자(ex. 주식, 사채의 매입)
    -유발적 투자: 소득 수준의 증감에 따라서 변화하는 투자
    -자발적 투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투자(ex. 신기술의 도입, 신시장의 확대, 공공 투자)
    
   다. 동기
    -기술상의 진보: 신식기계의 개발, 신제품 개발, 신자원의 발견
    -영토 및 인구의 증가: 간척사업 및 주택산업 투자
    -정부의 공공 지출의 증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본축적의 증가: 기술, 설비 투자
    -고소득과 높은 생산이 발생

   라. 투자 결정요인: 자본의 한계 효율(투자 자본의 예상 수익률)과 이자율(저축)의 크기에 따라서 투자가 결정된다. 자본의 한계 효율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투자가 증가하고 자본의 한계 효율이 이자율보다 작으면 투자가 감소한다.
 
   마. 투자의 역할(경제 순환)
    -일국의 생산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투자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분업에 의한 1인당 생산력이 증가하고 생산물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투자는 신 자본재(기계설비)의 수요로써 기업이 환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투자는 기업의 소득으로써 기업이 지출한 전체 비용이다. 그 이유는 소비와 투자가 저축되지 않고 그대로 기업에 유입될 경우 기업의 생산 활동을 변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가 기업이 지출한 비용 이상일 경우 기업의 생산 활동은 확대된다.

 

 4. 국민 소득의 종류

 

  4-1. 파악하는 시점

   가. 국민총생산(GNP): 최종생산물
       *GNP= 생산물총액- 중간생산물
       단기적인 경제 활동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즉, 국민경제의 총생산력을 고려할 때 사용한다.
       *GDP(국내총생산)= GNP- 해외소득

   나. 국민순생산
   일국에서 1년간 생산한 순부가치의 합계로 장기적인 국민의 후생,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NNP= GNP- 감가상각비= 생산물총액- 중간생산물- 감가상각비

   다. 국민소득(NI)
   국민들이 생산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순생산물을 국민경제 주체인 정부에서 합계한 것이다. 
즉, 부가가치의 재분배로써 요소 소득의 합계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차원에서 생산력을 평가할 경우 사용한다.
   *NI= 국민순생산(NNP)- 간접세+ 보조금= 요소비용+ 이윤= 요소소득

   라. 개인소득(PI)
    1년간 가계가 실제로 얻는 수입을 국민 경제 주체인 정부에서 합계를 낸다.
    *PI= 국민소득(NI)- 법인세- 사내유보 이윤+ 연금+ 공채이자+ 사회보장지불금
    과세 전의 소득분배의 문제를 고려하여 사용한 지표이다.

   마. 가처분소득(DI)
    개인의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저축과 소비 문제를 고려하여 사용한 지표이다.
    *DI= 개인소득(PI)- 직접세= 저축+ 소비

 

  4-2. 추계방법

   가. 생산국민소득: 1년간 생산된 각 산업부문의 순생산물 가치를 화폐 액으로 평가한 합계
                   =총생산액- 사용자 비용
   나. 분배국민소득: 생산활동에 각 생산요소를 제공한 사람들이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의 합계
                    =요소비용+ 이윤
   다. 지출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을 받는 경제주체가 이것을 어떻게 지출하는가를 계산하는 방법       
                    =소비+ 저축 또는 투자
  

5. 국민소득의 3면 등가의 원칙

 이 3가지 국민소득(생산, 분배, 지출)은 일정한 기간 1년 동안에 생산한 국민소득이므로 경제 순환의 어떤 면에서 포착하더라도 그 금액은 동일하다.  

 

 

6. 국민 소득의 결정

 

6-1. 유효수요 원리에 의한 소득결정이론

유효수요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화폐지출이다.

      즉, 소비재수요와 투자재 수요로 구성한다.

     *총공급(Y)= 총생산액- 사용자비용= 요소비용+기업이윤

     따라서, 총공급액은 요소비용으로써 총지출인 동시에 가계에 있어서는 총수입이 된다.

 

6-2. 저축 및 투자에 의한 소득결정이론

  국민소득의 결정요인이 소비재소요와 투자재소요로 구성되는 유효수요점에서 결정된다고 주장이다.

    즉,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는 점에서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