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경기변동이론(1)

5장. 경기변동이론 

 

1. 경제변동(Economic change)

  1-1. 개념

   인구, 수요, 기술, 시장, 자원 등의 제요인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 현상의 계속된 변동이다.

   1-2. 형태

   가. 계절변동: 1년을 주기로 하여 계절에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변동이다. (ex. 농산물) 
       이 변동은 기후 변동(자연적 요인)에서 올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의 변동도 포함된다.
  

   나. 추세변동: 계속된 여건의 변화(인구, 기술, 자본, 생산방법)에 따르는 장기적인 변동이다.
  

   다. 경기변동: 1년 이상의 기간에 비교적 규칙적으로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어 소득, 생산, 고용, 물가 등이 변동하는 현상이다. 

     -종류
     단기 순환변동: 3~4년을 주기로 하고 주기로 하는 소순환의 경기변동
     중기 순환변동: 9~10년을 주기로 하는 주순환의 경기변동
     장기 순환변동: 40년~70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변동
     건축순환: 인구의 증가 또는 건축물의 수명을 20년이라고 하여 중기 순환변동의 약 2배로써 17~18년을 주기로 하는 건축순환변동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건축물은 노후화되고 인구는 증가한다. 건축물의 수요가 증가하면 건축 경기가 확대되고 건축물의 공급과잉으로 건축경기가 하락함이 반복된다.
    

  라. 우연 변동: 전쟁, 천재지변과 같은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변동이다. 이론적 분석이 불가능하며 즉, 불규칙변동을 의미한다. 

 2. 경기 순환

  2-1. 개념

   유효수요(C+I)의 부족에 따라서 경제 변동이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파동적 진행이며 생산, 물가, 소득 등이 확장과 수축을 교체하면서 발전하는 현상이다.

 

  2-2. 특징 

   가. 경기순환은 총체적이며 거시적인 순환이다. 즉, 경기순환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의 변동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포괄적 변동을 의미한다. 
 

   나. 경기순환은 파동성을 가진 순환적 현상이다. 즉, 경기순환은 전진 변동(추세변동)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강 곡선이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다. 경기순환은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즉, 자본주의가 성립되기 이전인 1760년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주기적 현상으로 등장했다.

  2-3. 경기순환의 4 국면

   가. 경기순환 국면: 상승과 하강 곡선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나. 2 국면: 경기상승(호황)/ 경기하강(불황)
 

   다. 4 국면: 회복기- 변영기- 후퇴기- 침체기가 반복된다.
    -회복기:　물가 수준의 하락, 이윤의 감소, 은행 자금의 과잉 등이 배경이며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의욕이 일어나서 상품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번영기: 기업혁신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단계로 생산이 확대되어 완전 조업이 되면 과잉 설비가 가동되며 신규설비도 구입하게 된다. 이때 간접비가 상승한다. (감가상각비, 이자, 지대) 
원료 및 노동력이 부족하여 원료가격 및 임금인상으로 직접비도 상승한다.
    -후퇴기(공황기):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금리(저축)가 상승하여 증권가격 및 일반물가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고용량이 감소하므로 기업 파산이 발생한다.
    -침체기(불황기): 고용량이 감소하고 생산도 위축되어서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물가가 하락하여 임금 및 금리(저축)가 하락하여 직접비와 간접비가 감소한다. 
소득, 소비, 투자가 최저 수준이며 은행 자금의 과잉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을 거쳐 회복기인 1단계로 진입한다. 
  

 3. 경기순환의 제 이론

 

  3-1. K.Marx의 공황론

   -생산의 사회적 소유(개인)와 생산물의 사적소유라는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공황이 발생하는 이론이다.      

  -자본의 축적과 집중에 따르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때문에 공황이 발생하며 기계, 토지의 구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생산과정이 기계화 내지 대규모화된다는 이론이다.
    *이유: 가변자본의 감소는 소비재 수요를 감소시켜서 과소 소비에 의해 공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생산재 생산 부문과 소비재 생산 부문의 不 비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황이 발생한다.
    *이유: 자본가는 가치 실현(부가가치)을 위하여 소비재 시장보다는 생산재 시장(우회 시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산재 부문의 확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개연적 소비가 축소되므로 공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배 불평등(소득 자본)에 의한 재화의 수요공급의 모순에 의해서 공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