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경기변동이론(2)

5장. 경기변동이론

 

3. 경기순환의 제 이론

  3-2. 미시적 경기이론

   가. 심리적 경기이론
    경기 현상에 대한 기업가의 낙관적 내지 비관적 태도 여하에 따라서 투자의 증감이 일어나 경기가 변동된다는 이론이다. 기업가의 낙관적 심리가 작용할 경우, 투자가 증가하고 생산 활동은 확대되며 경기가 상승하나 반대로 기업가의 비관적 심리가 작용할 경우, 투자는 감소하고 생산 활동은 위축되며 경기는 하락한다.

  나. 순 화폐적 경기이론
    -화폐 수량의 증감에 따라서 경기가 변동하는 이론이다. 즉, 은행신용(대출)의 팽창과 수축이 경기 상승과 하강의 원인이 된다. 금리변동에 민감한 상인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경기가 변동하며 금리(대출) 인하는 상인의 화폐자본 수요를 증가시키고 상인의 상품구입 증가는 판매를 촉진하며 소득 증가, 경기상승을 일으킨다. 그러나 계속된 은행 자금의 공급(대출금리 인하)은 신용팽창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정부는 금리를 연상시켜 상인의 자본 수요 감소, 상품구입 감소, 판매 부진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경기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

  다. 실물적 경기이론
   -개념: 실물경제면을 중요시한 경기 이론이다. 즉, 재화의 과소와 과잉이라는 불균형이 원인이 되어서 경기가 변동한다는 이론이다. 
   -종류
    과소소비설: 소비자의 구매력에 비해 소비자 생산이 과잉되므로 공황이 발생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축적하여 기계 설비를 설치하여 대량 소비재를 생산한다, 그러나 기계 설비에 의한 노동력 축소로 소득이 감소하여 구매력 부족으로 소비재 수요가 부진(과소소비)하여 공황이 발생하였다.
    과잉투자설: 소비재 산업에 비하여 생산재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 불균형이 원인이 되어 경기가 변동하였다. 경기 상승은 투자가 투자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재 산업에 비하여 생산재 산업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재 산업에 비해 생산재 산업이 감소하면 투자가 감소한다.

 

  3-3. 거시적 경기이론

   가. 경기변동의 원인: 유발적 투자와 가속도 원리의 결합에 의해 
    -소득 증가에 의한 유발적 투자 증가+ 소비 증가에 따른 투자의 증가는 생산 확대, 경기상승
    -소득감소에 의한 유발적 투자 감소+ 소비 감소에 따른 투자의 감소는 생산 위축. 경기 하락
   나. 경기변동의 원인: 자발적 투자(소득의 증감과 관계없이 공공지출 및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투자)와 유발적 투자의 결합에 의해
    -공공지출 및 기술혁신에 의한 자발적 투자 증가+ 소득 증가에 의한 유발적 투자 증가로 생산 확대, 경기상승
    -공공지출 및 기술혁신에 의한 자발적 투자 감소+ 소득 감소에 의한 유발적 투자 감소로 생산 위축, 경기 하락

 

 

 4. 경제 성장

  4-1. 개념

   자본주의 경제가 경기 상승과 하강 운동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인 확대 방향으로 발전한다. 즉 인구, 생산능력, 기술 진보와 같은 경제 지표가 시간과 더불어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1인당 GNP(국민소득)의 계속된 확대를 의미하며 이 측정에는 경제 성장률이 사용된다.

  4-2. 경제성장률

  국민소득의 변동률을 의미한다. 

  4-3. 경제 성장의 제 이론

   -고정학파의 경제성장이론: 경제 성장은 자본의 축적과 기술 진보에 의존하는 이론이다. 
A.Smith의 경제 성장의 동기- 절약에 의한 자본 축적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분업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다. 
   -J.M Keymes의 경제성장이론
   균형성장이란 인구, 자본, 소득, 저축 등의 경제지표가 각각 다른 성장률로 증대하면서 상호 간의 독점균형이 유지되는 현상이다. 자본 수요(투자)와 자본공급(저축)이 일치되는 경우 균형 성장이 유지된다는 주장이다. 저축이 전부 투자가라면 생산력 증대를 가져와서 생활 수준 향상이 가능하다.
선진국에서 생산력이 증대되면 생활 수준의 향상이 가능하나 후진국의 생산력이 증대되면 인구 증가율로 흡수되어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A.H Hamsem의 경제성장 정치이론
    경제 성장은 외생적 투자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국민 경제가 성숙단계(선진국)에 도달하면 전진 변동(추세변동) 하는 요인이 정체되므로 만성적인 유효수요(C+I)의 부족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장기적인 정치로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원인
    -인구증가율의 정체
    -신영토, 신자원, 신산업 등이 격감   
    -기술혁신이 자본집약적 성격을 가짐
    -국민 소득이 장기적으로 증대되어 한계 저축성향이 향상되어서 국민 저축에 누적됨
   이와 같이 만성적인 유효수요 부족으로 불황이 발생하여 Keymes가 주장한 불완전 고용 상태(실업)가 장기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