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고용이론

4장. 고용이론

 

 1. 실업의 개념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 노동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이다. 즉, 비자발적 실업을 의미한다.

 

 2. 고용이론(J.M.Keymes)의 특징

  2-1. 실업은 개별산업(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국민 소득 문제로 취급된다. 즉, 실업 현상을 거시적 각도에서 취급한 것이 특징이다. 
  

 2-2. 고용 내지 실업은 일국의 생산 활동과 직결되며 고용 문제를 국민 소득 수준의 문제로 취급한다. (ex. 고용의 증가는 국민소득 증가, 고용의 감소는 국민소득감소)
 

  2-3. 완전고용이 매개변수직기능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즉, 임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수요량과 공급량에 의해서 결정되며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그 이유는 완전고용은 정부의 정책적 시도가 실행해서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실업의 종류

  3-1. 취업 의사의 유무에 따라 

   취업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뉜다. 자발적 실업은 노동의 임금보다도 노동의 고충이 더 크기 때문에 취업을 거부할 경우에 발생하며 단체 협약을 위한 단결권의 이유로 노동자가 임금을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실업이다, 비자발적 실업은 현재의 임금 수준 하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Keymes는 총 노동 공급이 현재 고용량보다 크면 실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3-2. 실업이 표면에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 

현재적 실업과 잠재적 실업(내생적, 외생적)으로 나뉜다. 현재적 실업은 실업 현상이 명백히 표면화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잠재적 실업은 표면적으로 볼 경우 실업이 아니지만 노동자가 자기의 생산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받는 임금이 자기 생활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반 실업 상태를 말한다. 

 

   -잠재적 실업의 종류 
     내생적 실업: 경제구조 내부의 특수한 성격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경제적, 기술적, 구조적)
     외생적 실업: 경제구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계절적, 마찰적)
 

 4. 구조적 실업의 원인

  4-1. 성장자본주의 국가

   생산력의 지나친 발전과 자본 시설의 지나친 축적에 의한 유효수요(C+I) 부족 현상이 원인이다.
   과잉 생산력과 과다한 자본 시설이 축적되면 과잉 생산에 의한 상품이 증가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기업)에서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므로 기업가는 상품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산력을 위축시키고 결국 소비재 수요(C)가 부족을 초래한다. 인구, 영토, 기술 등의 외적 요인의 확대로 인하여 결국 투자재 수요(I)가 부족을 초래한다. 따라서 유효 수요(C+I)의 부족 현상의 원인이 된다.
Keymes는 이처럼 생산력의 지나친 발전으로 인한 불완전고용(실업)의 발전을 풍요 속의 빈곤이라 주장하였다.     

  4-2. 후진 자본주의 국가

   경제적, 사회적 곤란으로 인하여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본시설 축적이 결핍되기 때문에 불완전고용(실업)이 발생한다. Keymes는 이런 상태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결핍 중의 빈곤이라 주장하였다. 
실업을 극복하는 수단은 자본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본축적을 하는 방법
    자력: 국민소득 중 소비를 축소하고 저축을 증대시킨다.
    타력: 외국의 원조나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