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분배이론(2)

5장. 분배이론(2)

 

 6. 이자론

 

  6-1. 이자의 개념

   자본의 수요(대부이자)와 공급(저축이자)에 대한 대가
   가. 이자율의 구분
    -화폐이자율: 현실의 자본 시장(금융)에서 화폐로 지급되는 시장이자율. (근대적 이자 사용)
    -자연이자율: 실물 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이자율. (고전적 이자 사용)

  6-2. 이자율의 결정

   가. 이자율은 대부 자금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균형이자율이 결정된다. 
   나. 이자율은 중앙은행에서 실시하는 통화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 
     -통화량이 증대될 경우, 저축이자율은 상승하고 통화량은 감소
     -통화량이 감소할 경우, 대부이자율은 하락하고 통화량은 증가

  6-3. 고전적 이자 학설

   가. 제욕설: 자본축적을 위해서 소비억제가 주는 고통(제욕)에 대한 대가가 곧 이자다.
   제욕을 노동이나 토지와 같이 생산요소로 간주해서 노동은 임금으로 지불하는 것과 같이 제욕을 이자로써 지불한다는 학설이다.
  
   나. 시차설: 재화를 현재재와 미래재로 구분하여 현재재를 미래재보다도 높이 평가하는 주관적 가치의 차가 이자가 된다. (현재재는 미래재보다도 그 시간적 차이만큼 우회 생산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
  
   다. 생산력 설: 자본재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이 이자성립의 원인. 즉, 자본재(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간접적인 우회 생산은 자본재를 사용하지 않는 직접 생산에 비하여 더욱 효율적인 생산 방법이므로 이러한 생산물의 증가분은 이자로써 자본재의 소유자에게 지불한다.
  
   라. 동태설: 경지사회 중 동태경제사회에서만 이자가 성립한다는 학설이다. 
     -동태경제사회: 서로 다른 규모의 생산 활동이 상이한 생산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완전 경지사회
     -경지사회
       -완전경쟁사회(정태경쟁사회):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되는 무이윤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
       -불완전경쟁사회(동태경쟁사회): 기업가의 혁신으로 생산물 가격이 생산비보다 상승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이윤이 발생하고 이러한 이윤이 자본가의 이자로 더 지불된다.
  
  마. 현실경제 사회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은?
     -기업의 독점적 위치가 존재함(재벌기업)
     -생산 방법 및 생산 시설의 우월성(기업가 혁신)
     -생산물의 초과수요(과소비)에 의한 과소가격(독점가격)이 성립 

 

6-4. 근대적 이자학설

 

 가. 고전적 이자학설- 제욕설, 시차설, 생산력설, 동태설
 나. 근대적 이자 학설- 유동성 선호설, 대부자금설
   -유동성 선호설: 인간이 자기 자산을 현금 상태로 보유하려는 욕구이다. 이자는 유동성 선호(현금 보유)를 일정 기간 포기하는 데 따르는 불안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이다. 이자율은 유동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양(현금보유량)과 화폐의 공급량이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유동성 크기(현금 보유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
 

  -거래적 동기: 가계, 기업은 일상생활의 지출 및 수입이 시간적, 양적으로 불일치하고 현금 상태로 보유
 

  -예비적 동기: 가계, 기업은 예상치 않는 불의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현금 상태로 보유

 

  -투기적 동기: 시차에 따르는 가격변동에 보다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하여 현금 상태로 보유

 

  -대부자금설 
   대부 자금의 공급: 저축과 화폐방출(중앙은행)로 구성
   대부 자금의 수요: 투자와 유동성 선호로 구성
   이자율은 대부 자금의 공급과 대부자금의 수요가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는 학설이다. 저축 및 투자학설과 유동성 선호설의 종합적인 개념

 

 

7. 이윤론

 

7-1. 이윤의 개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함으로써 획득하는 이익으로 즉 기업가 소득을 말한다.

기업의 이윤= 법인 기업의 배당+ 순이윤

 

7-2. 혁신 이론(동태설)- J.A.Schumpeter

 자본의 이윤은 정태경제사회에서는 없으며(무이윤) 오직 동태경제새회에서는 경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한다는 학설이다. 기업가가 기술혁신을 실행하면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혁신을 실행하는 기업가의 행동 대가가 이윤이며 기업의 이윤은 혁신 과정에서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7-3. 위험부담설(불확실성)- F.H.Knight

  자본의 운용에는 항상 불확실성에 따르는 위험이 발생하며 이러한 위험부담의 대가가 이윤이 된다. 즉, 기업은 수요공급의 예측을 수립하고 적중하면 이윤, 적중하지 않으면 부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학설이다.

 

7-4. 착취설- K.Marx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이윤이란 명목으로 착취한다는 학설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자본가의 위험 부담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본재(기계설비)를 이용한 생산력을 부인한 것이 문제점이다.